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업체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노동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저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7명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동해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혀졌다.
ㄱ씨 등은 2017년 8월과 10월 전북 군산의 한 자가용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7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로 이후 2018년 6월과 2015년 7월에는 작업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4대와 16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근로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정보보법’이나 ‘업무자참여법’을 위반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원인에서다.
허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2대 중 38대는 근로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8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59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그러나, 작업자를 촬영한 17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1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면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기업이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상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은 cctv설치 업체추천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까다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허락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췄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